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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5월 9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 복귀…잔금 기한은 차등 적용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종료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에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거래 관행과 시장 현실을 고려해 제한적인 보완 장치를 검토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부 예외적 장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모두 납부해야 유예 대상이 되지만 강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