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20개 은행 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그간 추진해 왔던 금융 개혁 과제들이 제도화되고 현장에 안착해 국내 금융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기 위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밸류업) 및 지배구조 선진화 △자산·상품 쏠림 리스크 관리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공급 등이다.
그는 "지배구조 관련해 모범관행 도입이나 이사회 소통 정례화 등 제도적 측면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논란이나 이사회 견제 미흡 등 사례를 보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각 사 특성에 맞는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명목 성장률(3.8%) 이내로 관리되고, 상환 능력 심사 관행이 확립될 수 있게 해달라"며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판매 쏠림으로 인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다.
또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 더 요구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 산업이 자금중개자 및 금융시스템 안정판으로서의 공공적 역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갈 주요 산업으로의 자리매김이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모험자본 공급 및 인프라 구축 △신규 수익원 창출 △디지털 금융 확대 △자율적인 밸류업 등 혁신을 위한 감독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날 은행장들도 최근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연이은 금융사고로 인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확대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조직문화 쇄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지방 자금공급을 위해 추가 한도를 부여하고, 저신용자 지원 대출 상품의 경우 가계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 유도를 위해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공유 활성화 등 감독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금융 내 현실적으로 파벌도 존재하고, 내부통제가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임 회장이 그만두면 거버넌스와 관련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지주 회장께서 임기를 채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기회 될 때마다 사석에서 많이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 관련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이 원장은 꾸준히 임 회장 등 현 우리금융·은행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을 주장해 온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거버넌스가 흔들리지 않고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는 당위와 (우리금융이)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과는 분리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우리금융 대상 경영실태평가 결과 도출, 자회사 편입 문제 등은 원칙대로 엄정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평가등급이 좋게 나오더라도 아무 일 없었단 듯이 외연 확장을 마음껏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들의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내부통제 부실과 온정주의 문화를 지적했다. 최근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사고에 대해서도 "이번에도 결국은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온정주의 문화, 내지는 외연 확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매우 심각해서 저희가 엄하게 보고 있고 큰 책임을 물으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담회에서 CEO 선임 절차 논란 등에 아쉬움을 표한 것에 대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연임 등 특정 회장이나 사안을 겨냥한 건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사회 내부에서 충분히 논의했다고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언론이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셀프 연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지점들이나 연임이 왜 불가피한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된 것들이 주주나 소비자들에게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시중은행들의 금리 인하 여력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하 흐름이 올해 1분기엔 어느 정도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도입으로 삼성페이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해 소비자에 간접적으로 부담이 전파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가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로는 추가 수수료 부담이 소비자들과 가맹점에 많은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고, 카드사가 충분히 흡수 가능한 정도의 규모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별 릴레이 회동을 한다. 오는 27일 주요 보험사 CEO를 만난 뒤 증권, 카드업권 순으로 만날 예정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