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카카오, '인앱결제'로 분쟁 확대...정치권까지 번지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구글과 카카오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지난달 30일 내놓은 카카오톡 최신버전(v.9.8.6)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업데이트를 막은 것은 일종의 '실력' 행사로 볼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은 각각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 등 소프트웨어 마켓을 운영한다.

마켓에 올라온 앱에서 소비자 결제가 일어나는 경우 여기에서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아간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최대 수수료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최대 수수료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는 구글 공지 이후 이모티콘 플러스(다달이 일정 금액을 내고 카카오톡 내 이모티콘을 무제한 사용하는 서비스) 등 일부 결제 항목에서 외부 결제 주소를 안내해왔다.

구글은 구글 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우회하는 이같은 행동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마켓 내 업데이트 중단 건도 이와 연관돼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미국 '에픽게임즈'라는 콘텐츠 업체는 구글과 유사하게 인앱결제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연방법원이 "앱스토어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앱 구매 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반경쟁적 조치"라 판결했다.

그러나 에픽게임즈가 문제삼은 애플의 앱마켓 독점과 에픽게임즈 콘텐츠를 에픽이 앱스토어에서 내린 것과 관련해 에픽게임즈의 저항 타당성 등은 인정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 이후 문제가 발생하는 중이다.

구글은 인앱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단순히 '허용'만 한 데 그친 수준이다.

외부 결제를 지원하긴 했지만 구글 측 운영 정책을 따르게 했고 수수료도 약간 할인될 뿐 10~30% 수준을 내는 것에도 변화가 없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과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외부 주소 안내 금지 방침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이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이라는 강수를 뒀지만 카카오와 공생관계였던만큼 플레이스토어 내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카카오 측이 "외부 주소를 표기해 수수료가 붙지 않은 기존 가격대로 구독 상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안내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분쟁이 장기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