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기술장벽 '역대 최고'…"韓, TBT 장벽 대응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TBT)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도 무역기술 장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3일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TBT는 전년 동기(2009건)보다 9.3% 증가한 2195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국가별로는 미국(208→229건), 중국(100→127건), 유럽연합(EU·44→53건) 등 주요 3국의 규제가 평균 16.2% 증가했다.

미국은 자동차 안전, 기계의 에너지 효율 규제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작년 동기보다 10.1% 증가한 229건을 통보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다.
 
중국은 소방 장비·보호복 등 기계와 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강화를 비롯해 전자제품의 화재 감지 및 경보 성능 규제를 제·개정해 27.0% 증가한 127건을 통보했다.
 
EU 역시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제한 및 화학 분야 적합성 평가 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53건을 통보해 20.5% 증가율을 나타냈다.  
 
미·중 전략 경쟁, 주요국의 자국 중심 통상 정책 강화 흐름 속에서 TBT 통보는 세계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TBT 통보는 2005년까지만 해도 905건으로 1000건 미만이었지만,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4000건을 넘겼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무역기술 장벽 대응은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신정부의 수출 1조 달러 달성 목표에 발맞춰 무역기술 장벽 및 해외 인증 애로 해소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