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한 기보가 기업이 갚지 못한 대출을 대신 변제한 것을 의미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어 2024년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31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지난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대위변제율 역시 2021년과 2022년 1.87%를 유지하다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 등으로 3년 연속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역별로 나눠 보면 지난해 경기 지역의 대위변제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서울 2997억원 △경남 1085억원 △부산 846억원 △경북 84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대위변제율의 경우 제주가 8.46%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 6.48% △울산 5.52% △전남 5.12%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움은 IBK기업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1.02%)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비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89%로 소폭 하락했지만 1년 전(0.80%)보다 여전히 0.09%p 높은 수준이었다.
박성훈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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