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