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1998년 도입된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표식, 서포카(서포트카) 등 제도를 도입해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제도로 꼽히는 서포트카 정책은 페달 조작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 사망사고를 분석하면 브레이크 페달과 엑셀 페달 조작오류로 인한 사망사고 비중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다. 아울러 2025년 6월부터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 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입법예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고령 운전자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송분야 종사자 사고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제도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운수업 종사자 79만5928명 중 고령 종사자는 18만7958명으로 23.6%에 달한다. 그중 택시업에 종사하는 고령 노동자는 45%(10만737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현재도 고령 운수업 종사자의 자격을 시험하긴 한다. 고령 운수업 노동자가 업무를 하기 위해선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99%가량이 시험에 통과하는 등 실효성이 지적돼 개선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자격유지검사에 대해 앞으로 사고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도로찾기·추적·복합기능 등 4개 항목은 4등급(미흡)이 2개 이상만 나와도 운전 부적합으로 판정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의료적성검사도 강화했다. 혈압·혈당 검사의 경우 의료계의 고혈압·당뇨병 기준보다 완화된 기존 기준은 유지하되 운전 중 실신 우려가 있는 초기 고혈압과 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경우 유효기간을 만 65~69세는 6개월로, 만 70세 이상은 3개월로 단축했다.
이러한 국토부의 개선안 마련 움직임에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미도입 및 의료적성검사 기간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개정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을 통해 건강 리얼타임을 체크하는게 더 효과적"이라며 "폐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도 국가에서 보조금 혜택을 제공해 안전도를 올리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서포카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19년 추경에 '서포카 보조금' 1098억엔(1조515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보조금을 지급했다.
한편, 국토부는 △페달오조작방지장치 설치 확대 △운전보조장치 설치 차량 보험료 인하 △운전 시뮬레이터 활용 검사 실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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