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은행장 부른 이재명…"소상공인 희망 역할 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만나 "금융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희망이 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은행권 현장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전 세계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에 특수한 상황이 겹쳐 국내 경제도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엔 은행권에선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6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은행장들이,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와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무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힘없는 사람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라며 "은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많이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울 때 (은행권이) 준비한 여러 가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이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 달라"며 "기업들도 어려운 시기에는 금융상 어려움이 많으니 해결 방안을 많이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은행권에 무엇을 강요해서 얻어보거나 강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금융기관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지 충분히 들어보고, 또 활동하는 데 정치권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들으려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각에선 금융당국에 이어 정치권까지 은행의 금리 산정에 개입하면서 서민 지원을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은 경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존재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더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은행권의 '결제 키오스크 설치' 방안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은행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용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해 소상공인에 더 낮은 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민생경제를 위한 은행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해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고환율·고금리에 따른 은행의 애로사항 청취, 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상생 금융 방안, 금융의 국제 진출을 위한 디지털 규제 개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민주당 측은 금융 외교의 실효성 제고에 대해 은행권과 함께 공감하고, 앞으로 은행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결합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횡재세나 대출 가산금리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민주당 측에서 은행권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단 분석이 있었지만, 정치권에서 금융사들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이어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해 10월, 11월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은행들의 가산금리 인하가 더디단 평가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산금리 인하에 속도를 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은행은 자금 조달 비용의 기준이 되는 지표(기준)금리에 업무원가·법적비용·위험 프리미엄 등 조건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가산금리를 내리면 대출금리가 낮아져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게 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지난달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을 제외하는 게 골자로, 은행권이 법적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각종 보험료와 출연료 등을 가산금리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대표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가계와 기업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의 이자수익은 크게 증가했다"며 "은행의 수익 추구와 사회적 책임, 수익자 부담 원칙 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