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