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 발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가 산업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안전관리·재해보상 매뉴얼’을 21일 발간했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 '3대 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산재보험 길잡이' 등 3종으로 구성됐다. 

'중대재해 예방 자율점검 매뉴얼'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수사의 핵심인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상 주요 의무에 대한 필수 점검 사항과 이행방법을 해설하는 형식으로 제작됐다.

안전관리 역량 부족으로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감독 시 필수 점검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게 특징이다.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은 중대재해 발생의 62.6%를 차지하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조치를 사업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지난해 사고 사망자 598명 중 384명이 3대 사고에서 발생해 기업들의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각 사고 유형별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를 포함해 해설을 넣었다.

'산재보험 길잡이'는 중소기업 산재보험 제도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해 재해근로자의 요양과 보상, 재활, 직장 복귀 단계별 주요 절차 및 특이사항을 요약·정리한 매뉴얼이다.

산업재해와 산재보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비롯해 재해자의 산재 신청, 요양과 보상, 재활 및 직장 복귀까지 각 단계별로 상세하게 해설하며 관련 서류까지 부록으로 제공해 실무에 활용하도록 구성했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임우택 중대재해 종합대응센터장은 “중소기업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사업주 의도와 관계없이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못해 사망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향후에도 중처법 전면 적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재 취약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매뉴얼을 지속 발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