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50년 주담대에 선그은 금융위원장 "비상식적 상품"

[이코노믹데일리]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을 지목한 금융당국과 관련,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반박했다. 기본적인 금융 상식에 맞지 않는 상품이라는 이유에서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는 역대급으로 불어난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를 지적하는 질의가 쏟아졌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윤석열 정부가 공약으로 추진한 것부터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이라고 지목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8월이 돼서야 특례보금자리론을 일부 중단하고 50년 만기 주담대가 은행 잘못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은행들은 대통령 공약인 50년 만기 주담대를 도입했는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묻냐고 이야기한다"면서 "금융당국이 문제 원인은 빼고 현재 상황을 보고 지적하는 유체이탈화법을 펼치고 있다"고 일갈했다.

또 "말로는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며 "모순된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특례보금자리론 50년 만기는 연령이 34세 이하여야 하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조건을 적용했다"면서 "은행이 지난 6~7월에 늘린 것은(50년 만기 주담대) 변동금리에 나이 제한이 없고 다주택자를 포함하는데 이는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은행들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취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느냐는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질문에는 "사전 협의를 받아보거나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이 '퍼펙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을 언급하면서 가계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국민총생산(GDP) 대비 105%가 넘는 상태로 인계를 받았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상태로 외부적으로 고금리가 되고 물가가 오르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도 부양하고 부동산 연착륙도 하면서 조화롭게 하려다 보니 (일부에서는) 안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은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감소했던 가계부채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노력을 소개하며 "부실채권의 선제적 관리 등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한편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9월 말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3294억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 대비 1조5174억원 늘었다. 5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주담대가 2조8591억원(514조9997억원→517조8588억원) 늘었는데 이 증가 폭은 2021년 10월(3조7989억원)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