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포럼] 전문가 "금산분리 완화 적기"…빅테크 공습엔 '우려' 한목소리

 "전 세계적 빅블러(Big Blur)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금산(금융·산업) 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로 지금이 금융사의 비금융 진출을 허용할 적기입니다."  

이코노믹데일리가 오는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빅블러시대 금융규제 혁신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주최할 금융포럼의 첫 발제자로 나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행 금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최 교수는 '금산분리 및 금융사 부수 업무 규제 완화'를 주제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금융당국발(發) 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 발표할 것이라고 12일 전했다. 그는 최근 산업과 금융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명확해지면서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라고 전제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에서는 금융업의 선진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등 산업자본의 금융업 진출이 일부 허용됐다. 카카오, 토스 등 대형 정보통신업체(빅테크)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이 제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빅테크의 경우 인터넷은행법 등 제도적 완화로 금융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지만, 금융자본인 금융지주 그룹은 디지털 등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비금융 역량 강화에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국내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금융사의 비금융업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진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보다는 금산분리 완화로 경제적 실익을 택하는 것이 더욱 나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아울러 최 교수는 △비금융사 지분비율 제한 규제 완화 △비금융 플랫폼 기업 출자 제한 완화 △금융지주 그룹 차원 전략적 투자 강화 △혁신금융서비스 득한 사업의 스핀오프(Spin-off) 제한 해소 △디지털 중간지주회사 허용 필요성 △은행 부수업무 인정 범위 확대 등 6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두 번째 강연에서는 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부사장)이 '금융 빅블러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에 관해 발표한다. 한 소장은 해외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과 국내 사례를 비교하고 국내 빅테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소장은 우선 빅테크와 핀테크 개념을 분명히 밝힌 뒤 해외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사례를 설명한다. 또 해외 빅테크 규제 현황을 점검하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선불충전금과 관련한 이슈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소장은 "국내 빅테크 기업은 빅블러에 숨어 금융서비스에 침투한 후 혁신이 아닌 접근통로를 지배하고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이 아닌 본연의 업무인 테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 금융당국의 혁신 드라이브 기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지만 빅테크에만 유리하게 조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한 소장은 "국내 빅테크는 현실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질로 승부하기보다는 디지털 세상의 영향력을 키우는 양상"이라며 "미국 통화감독청은 최근 핀테크(금융기술업체)와 디지털뱅킹 서비스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해 위기가 올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알렸다.

세 번째 강연에 나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전 금융감독원 선임국장)은 '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철폐 및 법정 최고금리 인하 맹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조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근무를 시작해 금감원 서민금융지원실장, 저축은행검사국장, 서민금융지원국·중소기업지원실 총괄 선임국장 등을 지냈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면 위로 오르지 않은 그림자 규제, 맹목적 법정 최고금리 등 불합리한 규제 폐지와 개선에 관해 제언할 계획이다.

그림자 규제는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음에도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간섭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 원장은 본인이 금감원 재직 시절 겪었던 그림자 규제 행태를 둘러싼 경험과 더불어 시장에서 체감도를 높여야 하는 규제 철폐 당위성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을 이끄는 현재까지 잇달아 인하한 법정 최고금리의 맹점에 대해서도 짚을 예정이다. 조 원장은 "지난해 7월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인하된 후 저신용자 상당수가 불법사태 시장으로 이동했다"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의해 시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는 일방향적 최고금리 인하는 취약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시대 금융규제의 일반원칙과 데이터 경제의 고도화'를 주제를 다음 강연대에 오른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연구원 내 대표적 금융규제 전문가로 꼽히는데, 이번 포럼에서 디지털 금융의 바람직한 금융규제 원칙과 데이터 경제를 고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김 연구위원은 디지털 금융이 직면한 정보 비대칭성, 정책 목적의 상충 등 문제를 언급하고 디지털 혁신의 주요 이슈를 살펴볼 방침이다. 이어 디지털 금융규제의 8개 기본원칙을 설명하고 데이터 경제의 고도화 필요성과 방안을 발표한다. 

오픈뱅킹이 대세로 떠오른 현실에서 데이터 공유 구조를 설명할 김 연구위원은 금융권 핵심축인 은행과 관련해 "금융거래정보와 상품거래정보를 합쳐 개인 고객, 무엇보다 현재 디지털금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중소기업 금융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왕샤오쑹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가 '미국 연준 금리인상 사이클에 따른 중국 금융시장 리스크 대응책'을 주제로 동영상 강연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