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D-5, 여야 경제 공약 들여다보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가중되는 속에서 총선을 앞두고 여야 각 정당들은 저마다 경제 살리기 해법을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각 정당별 재정경제정책 분야를 살펴보면 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벤처지원책이 많고, 큰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교육 정책도 눈에 띈다.

그러나 각 정당들의 공약들을 뜯어보면 '재탕 삼탕 짜깁기'에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보다는 구호에 그치는 '껍데기 공약'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그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따라 이들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노동정책= 더불어민주당은 '5대 핵심가치, 10대 정책과제'를 뼈대로 한 총선 정책공약집을 통해 제조업 혁신성장과 경쟁력 강화 특별법(가칭) 제정,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3대 신사업 육성 등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1호 공약은 복합쇼핑몰(스타필드ㆍ롯데몰 등) 출점ㆍ영업시간 규제다. 또 다중대표소송제(모회사 주주가 불법 행위를 한 자회사ㆍ손자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 집중투표제(이사 선임 시 선임하려는 이사 수만큼 1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제도) 의무화, 재벌 경제범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노동 분야 공약으로 △1년 미만 근속 노동자 퇴직급여 보장 △상시ㆍ지속 업무 근로자 정규직 고용 △정리해고 요건 강화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 추진을 내놨다.

미래통합당은 △법인세ㆍ상속세 인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폐기 △탈(脫)원전 폐기 △종합부동산세 완화 △최저임금제 개편 △재정준칙 명문화 등을 공약에 담았다.

최저임금을 업종별·규모별로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기업지불능력', '물가상승률'을 포함하며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공정거래법을 '경쟁촉진법'으로 전환,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지분율, 공동출자 등과 관련된 지주회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기술 및 인력 등을 빼앗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4단계인 법인세 누진구조를 2단계로 축소하고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 20% 등으로 2∼5%포인트 인하하고 세율도 2%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은 '사람우선 진짜경제'라는 구호 아래 재벌과 총수의 불공정 행위를 막고 기업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전속 하도급 거래 강요 금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독과점 기업에 대한 기업분할 명령제 도입 등의 공약을 내놨다. 최저임금과 연동한 '최고임금'을 도입, 최고임금을 초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부담금, 과징금을 부과해 최저임금자 등 지원 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최고임금제 도입도 제안했다.

 
◇부동산정책= 이번 총선 정국이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에도 적지 않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의 세 번째 공약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과 주택 10만호 공급을 내세워 젊은 층 표심잡기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3기 신도시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호, 용산 코레일 부지 등에 청년·신혼주택 1만호 공급 등을 포함해 총 10만호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수익 공유형 모기지’를 포함시켰다.

통합당은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 완화, 담보대출 기준 완화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의 세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재산세, 양도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인상해 세금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전세자금 대출 지원 강화와 쉐어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투기 수요 억제방안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면제, 주택을 많이 보유할수록 종부세를 많이 부과하는 누진적 세율 적용을 제시했다.

정의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국회의원을 포함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를 내세웠다. 또 LH, 광역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가 조성하는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한편,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개발과 투기 방지를 위한 환매조건부 제도,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80% 후분양제 의무화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환경 정책 = 민주당 환경 공약은 '탄소 제로 사회 실현'이라는 장기 목표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민주당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육성을 위한 '그린뉴딜'의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이 분야의 투자자에 대해선 세금을 감면하고, 공공기관을 통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하는 '수소경제'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는 한편, 탄소 저감과 신재생 에너지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탄소세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환경 공약의 핵심으로 내걸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약으로는 지역별 대기오염 실태를 고려한 학교 공기청정기 배치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찰수송버스 등 도로에서 장기간 공회전하는 특수차량과 어린이·학생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IoT·빅데이터·인공지능·드론 등 첨단 장비를 이용한 전국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경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 200만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전기자동차 1천만 시대를 열고, 국가 신규 연구개발 투자의 50%를 녹색성장에 투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