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례없는 '코로나쇼크'에 경기부양책 총력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 대유행) 충격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한꺼번에 몰아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힘입어 가까스로 반등에 성공했던 주가지수는 1거래일 만에 급락세로 돌아섰고, 급락했던 원/달러 환율은 다시 치솟았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여행관광업을 비롯한 대기업·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다음달 중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만 6조5495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국제 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P는 이날 발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은 올해 GDP 성장률이 약 -0.6%로 역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24일 대통령 주재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채권안정펀드 10조원 이상, 채권담보부증권(P-CBO) 프로그램 5조원 이상, 증시안정펀드 최대 10조원을 조성하는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채권안정펀드는 2008년에 10조원 규모로 조성됐는데 정부는 이 규모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3차에 걸친 민생경제 종합대책과 민생 금융안정 패키지 등을 내놓았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추경을 포함한 1∼3차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규모는 32조원에 달하며, 지난 19일 내놓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규모도 50조원 상당이다.

◇ 정부, 총선 후 2차 추경 추진할 듯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경 통과 전날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2차 추경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우선 정부는 2개월 안에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조기 집행하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도 차질없이 집행할 계획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2차 추경은 다음 달 총선 이후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추경에서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예산이 삭감된 점과 재난소득 포함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규모가 10조원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차 추경에는 눈덩이처럼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를 대비한 소비 진작책 등 경기 부양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 편성 시점은 현재로선 총선 후인 5월이 일단 유력하게 거론된다. 2차 추경의 규모는 현재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재난소득 포함 여부와 이번 추경에 담지 못한 세입 경정을 얼마나 반영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 재난지원금 대책 급물살 탈 듯… 지원대상·규모 주목

정치권에서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에 공감대를 나타내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에서 "재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활을 돕고, 시장 수요를 진작하도록 재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며칠 안에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재난긴급구호 자금”이라며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을 투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세돈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위원장은 “코로나 국채로 40조원의 재난긴급구호자금을 마련해 코로나19 여파로 피해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직접 지원하겠다”며 “그에 비해 정부 1차 비상경제정책은 이자 좀 깎아주고 보증해줄 테니 돈 빌리라는 건데 턱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