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 공식 출범…수도권 135만호 공급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공급본부) 출범식을 열고 주택공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덕 장관을 비롯해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주택토지실장 등 국토부 핵심 간부들과 함께 주택공급의 실행 주체인 4대 공공기관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다. 이들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포함한 주택공급 확대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급본부는 그동안 21년째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확대·개편한 실장급 조직이다. 택지 개발과 민간 재건축·재개발, 1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주택공급 기능을 하나로 묶어 ‘컨트롤타워’를 세웠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단기 대책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켰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공급본부는 공공 부문을 담당하는 주택공급정책관과 민간 정비사업을 맡는 주택정비정책관 등 2정책관 9과 체제로 운영된다. 공공택지 조성, 도심 유휴부지 활용,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과 함께, 재개발·재건축과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민간 주도 사업까지 공급 전 과정을 총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출범식에서 “정부가 수도권 135만호를 포함해 공급 확대를 추진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여건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며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공급본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공급 사업 간 연계 강화 △현장 중심의 업무체계를 세 가지 핵심으로 제시했다.
 
출범식 직후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4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차담회를 갖고 ‘주택공급 원팀(One-Team)’ 체제를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공급본부와 공공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이 공급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필사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LH에는 인허가, 보상, 착공 전 단계를 함께 관리하는 국토부·LH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현장 밀착형 관리 체계를 본격 가동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