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보험약관대출 이용자 수는 88만3213명으로 전년(67만6459명) 대비 31% 증가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규모도 우상향을 그렸다. 올해 생명보험사가 지급한 해지환급금은 1분기 14조8209억원, 2분기 27조1558억원에 이어 3분기 말 39조325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 해지환급금은 40조원을 넘어설 확률이 높다.
통상 해지환급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급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아울러 효력상실환급금도 증가했다. 올 3분기 생보사의 효력상실환급금 규모는 1조2602억원으로 지난해(1조2128억원)보다 뛰었다. 효력상실환급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2개월 이상 못 냈을 때 보험사가 해지 통보하면서 지급하는 돈으로 비자발적 해지를 뜻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경기가 침체하면 소비자의 보험금 납입 여력이 줄어들어 계약 해지도 많아진다"며 "특히 취약계층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불법사금융 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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