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말(68조원) 대비 3조원, 2021년 말(65조8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치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가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 50~9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별도 대출 심사를 하지 않아 급전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 또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서 불황형 대출로 불린다.
이와 함께 보험을 해약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생명·손해보험사의 합계 보험 해약건수는 △2021년 1146만6000건 △2022년 1165만4000건 △2023년 1292만2000건으로 증가했다.
통상 해지환급금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다. 원금 손실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건 그만큼 급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오기형 의원은 "보험약관대출과 보험 해약의 증가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정부가 서민정책금융상품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보험업계는 올해 초부터 상생금융 일환으로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기존 1.8~1.99%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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