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공매도 '원점 재검토'…전면 금지 '초읽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의 원점 재검토를 예고한 가운데 공매도 전면 금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당국 차원의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가 예정된 데다 공매도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개인투자자 아우성이 빗발쳐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조금 제도 개선을 했지만 다시 원점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모든 제도개선을 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최소 3개월 이상 공매도를 중단한 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질의하자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국이) 외국계 투자은행(IB) 편을 드는 모습으로 비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제도개선 노력을 했지만 최근 금감원 발표처럼 IB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보고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게 됐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히며 미래에셋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횡령·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해 최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국 수장들이 강경한 뉘앙스를 내비친 건 이달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관행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전담조사팀을 가동한 끝에 BNP파리바·HSBC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러 왔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수많은 개인투자자가 국회를 상대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청원자 최모씨는 5만명의 국민 동의를 얻은 공매도 제도 관련 청원서에서 "시스템상 차입이 불가능하면 매도가 불가능하도록 설정돼 있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무차입 공매도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그는 기관·외국인의 경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이 따로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씨는 "차입 공매도를 실행한 기관·외국인은 수익이 날 때까지, 즉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기한으로 기다리면 절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차입 공매도 상환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공매도 제도에서 개인과 외국인·기관은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공매도를 한 개인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90일 안에 상환해야 하나 외국인·기관투자자는 상환 기간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다. 외국인·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105%)도 개인(120%)보다 훨씬 낮다.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관한 공매도만 일부 실시되고 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라 총 3번 이루어진 바 있다.

당국으로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여부와 해외 기관의 저항 가능성이 딜레마다. '글로벌 스탠다드' 명분을 추구하는 동시에 세계적 지수에 편입시키려면 공매도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판단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장 간담회 자리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자본시장 발전 방향을 봤을 때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우리나라만 (공매도 금지를)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육성 등의 관점에서 공매도도 당연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달 이 원장 역시 외신 인터뷰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몇 달 내 해소된다면 되도록 연내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각 증권사는 불법 공매도·횡령 등 무너진 내부통제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인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하반기 삼성증권과 KB증권은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준법 감시) 인원을 각각 2명·1명 충원했다.

현재 하나·이베스트투자증권도 내부통제 인력에 대한 경력직 채용을 진행 중이며 메리츠증권의 경우 리스크관리 기획·정책을 담당하는 경력 직원을 뽑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