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금융 불안' 가능성…현금흐름 '약화' 부작용

[이코노믹데일리]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통화정책 경로를 약화해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는 원인에서다.

29일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고찰과 제언'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가 통화정책 파급효과를 약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권 연구위원에 따르면 고정금리 주담대의 경우 금리가 바뀌는 상황에도 신규·차환 차주 상환액만 변동되므로 차주 현금흐름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결과적으로 통화정책 전달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정금리 주담대가 금리 리스크 노출을 심화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예금 같은 단기 자금조달을 활용할 때 변동금리와 연동해야 리스크가 적기 때문이다.

그는 "고정금리 주담대는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며 "지금처럼 경기가 둔화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했다. 다만 "고정금리 주담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긴 안목 하에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