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서의 산업있슈] 삼성·SK, 中 투자 막혔지만 당장 발빼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을 최종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신규 투자는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 있는 공장을 당장 철수하고 국내로 옮겨오기는 쉽지 않아 현재 있는 중국 공장은 현상 유지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자국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의 중국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로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법상 웨이퍼 기준 10년 간 5% 이하까지만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이 허용됐다. 

이를 위반하면 보조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 최대 390억 달러(약 52조원)이 넘는 반도체 보조금 혜택이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정부와 국내 기업들은 미국 측에 실질적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상향하고 범용 반도체의 범위 완화 등을 요청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40%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도 우시 공장에서 D램의 40%를, 인텔에서 인수한 다롄 공장에서 낸드플래시의 20%를 각각 만들고 있다.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확장 5% 제한은 국내 기업들이 기존 중국에서의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치다. 

올해 3월 발표했던 초안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측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최악은 피한 상황이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생산 시설 등 중국에서 대규모 첨단 기술 투자나 사업 확장이 앞으로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다만 양사는 현재 중국에 있는 공장을 곧바로 철수하기는 힘든 상태다. 이미 중국 공장에는 막대한 매몰 비용이 들어갔으며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40% 수준에 달해 의존도도 높다. 

또 중국 현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 장비를 매각하고 국내로 들여오기도 어렵다. 장비 상당수가 미국 제재 품목에 걸려 있어 당국 허가를 받거나 매각 후 다시 사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일단 중국 공장에서 첨단 반도체 제품 비중을 줄이거나 생산을 보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한 세대 이전 제품을 중국 공장에서 집중적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다. 또 침체기를 걷고 있는 낸드의 경우도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낸드를 감산해 공급을 조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