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급여 미청구 병원 5년간 20% 증가...비급여 진료 쏠림 현상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병원이 지난해 2221곳에 달하며 최근 5년간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한 쏠림 현상 대책과 비급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비급여 진료 비용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병원은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미청구 병원 수는 2019년 1851곳에서 매년 증가해 2023년에는 22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의원급 병원이 1778곳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하며, 한의원(271곳), 치과의원(151곳)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의원급 1778곳 중에서는 피부 미용 등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원이 996곳, 성형외과가 690곳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만 1145곳이 건강보험 급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전국에서 강남구가 628곳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고 서초구(168곳), 부산진구(87곳), 대구 중구(78곳)가 뒤를 이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에서 비급여 표준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관리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