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유해정보 급증… 방심위 감시 인력·예산 오히려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텔레그램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도박, 마약 등의 불법 유해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인력과 예산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방심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심의 모니터링 인력이 2019년 100명에서 2024년 72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도박, 불법 금융, 명의 거래를 감시하는 인력은 11명에서 7명으로 감소했으며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 폭력, 혐오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한 감시 인력도 감소세를 보였다.

박 의원은 “온라인 상의 불법 유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라며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심위의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콘텐츠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방심위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심의 건수는 8만4천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접속 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으로 집계됐다. 방심위는 이러한 불법 정보를 모니터링하며 해당 사이트의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의 인력 부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 역시 감소 추세에 있다. 2019년 방심위의 도급계약 예산은 10억4천만원에서 2021년 7억9천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2022년에 8억원대로 복구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의 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탄력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임시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감시 인력과 예산의 증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도박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충권 의원은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예산 국회에서 방심위의 예산 증액을 통해 불법 유해 정보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