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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불법유통 대응 전담 '4차 불법유통 대응 백서' 발간

선재관 2024-02-19 12:10:33

7개월 간 2억 8백만 건 불법물 차단하며 역대 최대 단속 수치 기록

운영자 특정 기술로 본격적인 불법사이트 법적 대응 돌입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과거 7개월간의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집약한 '4차 불법유통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총 2억 8백만 건의 불법물이 삭제되었으며, 이는 이전 백서 발간 이후 최대 단속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노력 뿐 아니라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강화되었다.

이번  백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불법물 차단 건수의 급격한 증가다. 지난 7개월 동안 2억 8백만 건의 불법물이 삭제되었는데, 이는 이전  백서 대비 14배 이상, 최초  백서 대비 8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성과는 국내외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변경 패턴을 분석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자동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미리 대응하는 시스템의 강화로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언어권별 자발적 신고와의 협업 또한 이러한 성과에 기여했다.

 
4차 불법유통 대응백서 성과 요약

이번  백서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성과는 불법 사이트 및 운영자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 노력이다. 세계 최대 불법 유통 사이트 중 하나인 'M'의 운영자 3명이 특정되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일본 콘텐츠 업계에 대한 공동 법적 조치가 제안되었다. 또한, 중국과 태국의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법적 조치도 진행 중이다.

이러한 성과는 불법사이트 운영자의 특정이 사이트 폐쇄 및 처벌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불법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서 처벌을 위한 피해자 신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사이트 폐쇄에 한 발 더 다가가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또한 창작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카카오엔터에 작품을 공급하는 창작자를 대상으로 단속 성과를 알리는 저작권 보호 레터를 발송했으며, 이를 통해 창작자들이 직접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카카오엔터의 불법유통 대응팀을 총괄하는 이호준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는 국내 콘텐츠 업계 최고 수준의 불법 유통 대응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올해는 운영자 검거를 목표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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