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5년 새 최대치…취약계층 어려움↑

[이코노믹데일리]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과 신고 건수가 5년 만에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하는 가운데 취약계층 어려움이 가중된 결과로 풀이된다.

10일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총 6784건이었다. 이는 상반기 기준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 △작년 5037건 등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건수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봐도 △2019년 5468건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작년 1만913건 등 불법 사금융 피해가 연이어 증가하는 추세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관련 2561건, 고금리 1734건, 채권추심 902건, 불법 광고 791건, 유사 수신 574건, 불법 수수료 22건 순이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경찰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었다. 금감원은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증거가 확보된 사안에 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불법 사금융 특별근절 기간이었던 2021년 수사 의뢰 건수는 731건, 작년 495건, 올해 상반기 291건이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고금리 기조로 제도권 대출이 어려워지자 연 이율 5000% 이상의 살인적 고리대금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한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검거되는 등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