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KEDF] "30년 지킨 반도체 패권 놓치면 끝…원천기술에 명운"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 회로 집적도가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는 무어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15년 주기로 정보기술(IT) 혁명이 발생합니다."

"기술 축적이 일정 기간 이뤄지면 '특이점'이 오는데, IT 혁명의 저변에는 반도체가 있고 반도체 없이는 IT 혁명도 없다. 반도체 패권을 끝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양향자 국회의원(무소속)은 1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5주년 기념 포럼 '2023 KEDF(Korea Economic Design Forum)'에서 반도체 기술 패권의 중요성에 대해 이같이 역설했다.

양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가 이번 포럼의 키워드로 제시한 '디지털 3.0 시대'의 집약체는 "반도체"라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전체를 첨단 산업 클러스터로 만들고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미·중 패권 전쟁에서 최대 승부처는 반도체 산업이다. 디지털 3.0을 구성하는 인공지능(AI), 5세대 이동통신(5G), 스마트폰, 로봇, 드론, 이차전지, 뱅킹 어느 것도 반도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갈등을 비롯한 동아시아 안보 위기도 반도체과 연관이 깊다. 양 의원은 "중국이 대만에서 노리는 것은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전문) 시장 70%을 장악한 TSMC"라며 "중국은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편입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고 봤다. 이어 "만약 우크라이나에 세계 수준급 반도체 기업이 있었다면 러시아가 쉽게 침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찾은 곳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TSMC를 제외하면 독과점 체제인 파운드리 시장에서 남는 곳은 사실상 삼성전자 뿐이다. 미국이 디지털 3.0 시대 산업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중요하다. 양 의원은 "과거에는 석유가 나온 나라가 패권국이었다면 지금은 반도체 생산국이 패권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시에 300조원을 쏟아붓기로 한 데에는 이러한 배경이 작용했다. 지난 30년간 메모리 반도체 1등을 지켜 온 삼성전자로서는 파운드리를 잡지 못하면 과거 도시바 같은 일본 반도체 회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하면 무어의 법칙에 따라 다음 혁명이 일어날 2037년,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3강(한국·미국·대만)'에서 탈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양 의원은 정치가 지금보다 더 빨리 작동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의원은 "대만은 2300만 인구가 1년 예산으로 117조원을 쓰지만 5000만명 조금 넘는 우리나라는 640조원을 쓴다"며 "이 중 600조가 고정된 예산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40조원으론 기술 혁명에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고정적으로 쓰이는 600조원을 200조원으로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기존 전자정부에서 한 걸음 나아가 전 부처의 데이터를 한 플랫폼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여기서 구축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K-칩스법(첨단산업법·조세특례제한법)으로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국내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만큼 이제는 원천기술 확보와 이를 위한 인재 양성에 정부 예산 등 국가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기술 인재가 연구개발에 뛰어들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대세 기술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3 KEDF가 개최된 이날은 양 의원의 창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여서 눈길을 끌었다. 양 의원은 "(출마할 곳이 없어) 몸집을 키우려는 건 아니다"라며 "창당 관련 얘기는 26일에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출신으로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은 오는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행사를 열고 창당에 관한 입장과 계획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