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사립대학 구조개선 담은 입법공청회 개최

[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가 내일(1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사립대학 미충원 인원은 총 2만9535명으로 정원보다 입학 학생이 적은 미충원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사립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2021년 기준 53.5%에 달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을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심의위원회와 사립대학 구조개선 전담기관을 뒀다.

이에 구조개선이 필요한 사립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해 그에 대한 구조개선 조치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득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재정진단 실시, 경영위기대학 지정 등의 주체를 교육부장관이 아닌 전담기관의 장으로 규정하고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경희 의원안은 추가적으로 해산하는 학교법인 중 법인의 잔여재산 일부를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면 그 귀속재산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잔여재산 처분계획서가 정한 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김경회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전윤구 경기대학교 교수, 하연섭 연세대학교 교수가 진술인으로 출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위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