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2년차…현장 혼란 막을 '교과서' 출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여전히 투자자와 금융회사 일선의 혼란을 줄이지 못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실무자들의 필수 지침서로 활용할 서적이 나왔다.

서태종 한국금융연수원장과 성수용 금융감독원 선임 교수가 공동 저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는 7일 현재 대다수 금융사 투자 담당자들이 꼽는 금소법 교과서로 호평받고 있다.

내년이면 만 2년째 적용되는 금소법은 금융권 주요 법률 중 하나로 언급되지만 지금까지 일선 민원 현장의 뜨거운 감자로 인식돼 왔다. 그만큰 법 적용 시 책임 소재와 가치 판단이 모호하다는 지적 속에 금소법을 둘러싼 실전용 해설서가 부재했음을 의미한다. 

서 원장과 성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직시하면서 최근 3년 사이 곳곳에서 터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와 금융사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 쟁점이 될 문제들을 엄선하자는 뜻을 모았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강의'는 사안별로 친절한 해설과 조언을 담았고, 다양한 분쟁 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실어 현장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금융당국 발표 자료에 근거한 질의응답도 게재해 문제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도록 했다.

서 원장과 성 교수는 "어떤 법령이든 시행 초기에 있기 마련인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인데 이 책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교과서로 불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진웅섭 전 금감원장은 추천사에서 "지금까지 나온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로는 가장 상세하고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책"이라면서 "수많은 금융회사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