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금융포럼] 김자봉 한극금융연구원 위원 "금융혁신 위해선 핀테크·빅테크 규제 형평성 있어야"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에 '디지털 혁신'이 필요하며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들과 기존 은행권 업체들 중심의 핀테크 업체들에 적용되는 금융 규제에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진행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 '디지털 시대 금융규제의 일반 원칙과 데이터 경제의 고도화' 발표를 갖고 "빅테크 금융이 은행산업의 장기적 비전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은행의 플랫폼 사업은 오픈플랫폼 부재에 따른 대안책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은 현대 금융에서 △정보 비대칭성 △정책목적의 상충 등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혁신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고,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엔 금융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혁신은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혁신을 위해선 대상과 요인·주체 등을 설정해야 한다. 통념과 달리 빅테크는 데이터 지배력 등 기존 영향력이 커 혁신성이 낮을 수 있다"며 "반면 은행의 경우 800년동안 혁신을 통해 살아남았다. 디지털 부문에서도 은행은 중요한 혁신 주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또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는 빅테크가 은행 허가를 받았고, 영국과 미국 등에선 빅테크가 아닌 핀테크 업체들만이 은행 허가를 받았다"며 "해외의 경우 자본금과 소유지배, 공정경쟁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규제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변도의 국내와는 상황이 다르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규제에 있어 8가지 일반원칙이 있으며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 간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혁신 측면에서 규제는 걸림돌 혹은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도 규제 공백이 발생한만큼 동일기능 동일규제·규제 집행에 대한 일관성과 비례성 등 원칙 중심 규제가 도입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위원은 정부와 국회 등 당국에 "핀테크가 혁신을 하려면 현재 은행이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 정보를 주는 방식을 버리고, 빅테크가 생산하는 데이터를 은행과 핀테크 업체들이 제공받는 것이 옳다"며 "빅테크 등 플랫폼 업체들은 금융에 역할을 배분하지 않고 데이터를 생산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빅블러시대 금융규제 혁신 과제 및 2023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2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은 아주뉴스코퍼레이션(아주경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등이 후원했다. 최 교수 외에도 한동환 KB금융경영연구소장(부사장),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왕샤오쑹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원 교수 등이 주제 강연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