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앞두고 금융위 존폐기로…정치권 '무용론' 압박

[이코노믹데일리] 희대의 시중은행 횡령 사건을 비롯해 잇단 금융사고를 둘러싼 당국으로서 부실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정부 직제 금융위원회 '무용(無用)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금융권을 관장하는 최고 정책 기구로서 금융위가 제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면서다.

출범 14년차를 맞았지만 서민금융 현실을 쫓지 못한 채 금융사고 노출 수위가 갈수록 심각한 실정과 관련, 정치권은 금융위를 향해 "수명이 다 했고 해체가 정답"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을 앞두고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금융위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속한 강민국 국힘 의원은 4일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지속해서 한계를 드러내는 금융위를 해체해야 한다"며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에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 금융위는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시절,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현 금감원)를 합쳐 출범했다. 강 의원 등은 금융위 출범 직후부터 무리한 통합, 이에 따른 무용론이 지속됐다고 설명한다.

금융위 출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대표적인 금융사고로 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이 꼽힌다. 더욱이 지난달 알려진 우리은행의 10년간 발견하지 못한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기존 금융감독체계로는 도저히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강 의원은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은 금융위 금융감독 업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보여주는 최종 완결판"이라며 "횡령이 발생한 2012년~2018년까지 금감원은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했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현장 종합감사까지 했으나 횡령 사안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금융위는 모든 금융 관련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채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운영방식을 고수, 시장 전체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8년째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KDB생명보험 매각과 관련,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현재까지 1년 가까이 결론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지적 사례로 지목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대출 문턱을 여전히 높게 잡고 있는 시중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못하는 형국이다. 

강 의원은 "천문학적 수준의 예대금리차로 벌어들이는 시중은행 수익에 대해 금융위는 금리 결정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며 수년째 수수방관해 왔다"며 "예대금리차로 지난 4년간 168조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는 것은 결국 은행이 국민들의 빚으로 자신들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당국 체계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까지도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