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막] 새 정부 5월 출범...향후 금융정책은?

[데일리동방]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후보가 10일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금융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종합하면 '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핵심으로 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선인은 최우선 과제로 서민지원 강화를 제시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19 피해자를 위한 대출만기연장과 세제지원 등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손실보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손실보상 지원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늘리고, 지원액 절반은 우선 지급하는 선보상 제도를 시행한다.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도 충분하게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급증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시행했던 긴급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액채무는 원금 감면을 현재 70%에서 90%로 확대한다. 자영업자 부실채무는 일괄매입해 관리할 방침이다. 현재 자산관리공사(캠코) 재원으로 계획된 2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사업을 5배 이상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윤 당선인은 주책대출 규제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정책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한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의 담보인정비율은 80%까지 설정해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을 돕는다. 

청년 금융 공약과 관련해서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을 선언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 내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원을 보태 만기에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외에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를 줄이는 예대금리차 공시제도를 시행한다. 공시 의무를 부과해 금융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빅테크 기업의 금융 진출로 모호해진 금융과 비금융 경계를 정비하기 위한 규율체계 정비도 나선다. 

한편 금융계 인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금융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신사업 진출 허용 등 규제 완화에 힘써주길 기대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업계는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우선 은행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개인맞춤형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