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리시대 임박] ②"가계대출 추가 대책 필요" 지적에…금융위 "작년 보단 완화"

[데일리동방]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로 불어난 가계부채를 줄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도 기존에 발표한 관리방안을 실행하는데 안간힘을 쏟는 모습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가계부채 추가대책 수립 여부를 물었고, 금융위는 서면 답변에서 "이달 1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금융위는 다만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가계부채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달은 작년 사정과 올해는 다르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중 가계대출 총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으로, 6월 한 달 기준 10조1000억원 증가한 것은 올 상반기 월평균 증가액(10조6000억원)보다는 상승폭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상반기 월평균 증가액(6조1000억원) 보다 올해 상반기 증가액이 두드러졌으나, 작년 하반기 월평균 12조6000억원이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월 가계대출 추이를 확인하고 추가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발언한 만큼 가계부채와 관련해 검토 가능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대출동향을 지속 살피는 동시에 40%로 제한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 시행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보다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해나가겠다"며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관리수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차익을 이용한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은행권과 비은행권 규제차익 해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