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판 뉴딜, 오히려 경제성장 걸림돌 될 것"

문재인정부가 2025년까지 160조를 들여 일자리 190만개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경제성장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의 조경엽 경제연구실장은 15일 한경연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의 변화 전망' 세미나에서 "한국판 뉴딜이 오히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실장은 "한국판 뉴딜은 생산적인 분야에서 세금을 걷어 비생산적인 분야로 이전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경기 부양효과가 없고 국가채무만 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 적자를 내면서 경제성장의 재원을 조달하거나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내 놓았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공무원 수를 늘리면 민간 부문 일자리가 감소하고 구직자가 증가해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한다"며 "국가공무원 수가 1% 늘어나면 실업률은 약 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실증 결과를 제시, "올해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서 실업률은 약 0.2% 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정부는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목표로 지난 4년간 본예산 85조3천억원에 추경예산 41조5천억원을 더한 총 126조8천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고용 대란과 분배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무원 수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5위를 기록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엽 실장은 또 국가 재정 지출이 증가하며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부작용을 재정으로 해결하려는 재정 만능주의로 국가 채무가 지난 3년간 104조6천억원 증가했고 올해는 111조원이나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지출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이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2017년 이후부터 재정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해 작년에는 격차가 10.6배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재정지출이 작년보다 15.1% 증가했지만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작년부터 세수 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해 올해는 16조1천억∼30조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가 45%를 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도 6%를 웃돌 것이라고 진단했다.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2018년 기준 GDP 대비 20.5%로 일본(16.4%), 영국(1.3%) 등 비교 가능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 실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재정 통계 기준을 적용하면 2018년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 대비 106.5%에 달한다"며 "OECD 평균에 비해 국가채무가 적어 더 늘려도 괜찮다는 정부의 논리에는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GVC) 구조가 바뀌며 중국 내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이태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의 탈중국화는 이미 10여년 전부터 시작됐다"며 "중국에 있던 기업들이 자국으로 U턴하거나 지역 블록화가 이뤄지며 GVC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요국가 중 GVC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며 "갈라파고스적 규제, 법인세 인상 등 반(反)시장적 정책을 지속하면 '탈중국' 기업을 유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올해 중소기업중앙회 리쇼어링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 베트남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중 국내 U턴 의향이 없는 기업이 76%에 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