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조 3차 추경, 심사 3일 만에 통과? '역대급 졸속' 추경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 속에 진행한 3차 추가경정예산 단독 심사를 마무리하고,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추경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며 "내일 중 반드시 3차 추경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통합당은 3차 추경 처리에는 불참하지만, 다음주 초 국회에 복귀한다. 통합당이 자체적으로 3차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심사 기한을 일주일 늦추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통합당은 "일주일 동안 심사하자는데 그것마저도 안 하겠다고 하니 아예 처음부터 심사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역대급 졸속 추경"이라고 꼬집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 “추경에 지역구 민원 새치기” 지적에 민주당 “전액 삭감”

통합당은 민주당이 3차 추경안에 3천571억 원 규모의 13개 지역 민원사업 예산을 집어넣었다며 "염치없는 새치기"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송도국제도시 소재부품 자원순환 기술혁신센터 구축(200억원), 강원도 친환경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32억2000만원), 군산시 인근 해역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100억원) 등을 지목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지역구 민원성' 예산 약 3500억원 가량을 모두 삭감키로 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이틀째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시작하면서 "개별적인 지역 예산은 결코 추경에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예결위나 일부 상임위에서 관련 증액 요구가 있었다"며, "이미 일부 의원은 증액 요구를 철회했고, 나머지도 당사자와 상의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세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산자부 관련 추경안 중 무역보험기금 재원을 3271억원 증액하려는 것은 일정 부분 감액하기로 했다. 또 노동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편성한 4677억8000만원의 증액에 대해선 494억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국토부 '스마트 홍수 관리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 1000억원 증액은 300억원 감액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짧은 심사 시간이나 일부 상임위 증액 문제 등은 여전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불과 상임위에서 7분 만에 통과시켰고 위원장 선출부터 예비심사까지 걸린 시간이 17시간"이라며 "정책질의도 6시간 정도로 끝냈고, 계수조정소위 심의도 과거에는 새벽 2시까지도 했는데 불과 4시간 만에 끝냈다.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날림 졸속 추경심사는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안철수 국민의 당대표는 "여당은 35조원이 넘는 추경안 심사를 강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졸속으로 3조원 넘게 늘렸다"며 "심지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시간30분 만에 2조3200억원을 증액했다. 1분당 258억의 국민 세금 부담을 더 늘린 셈이다. 자신들이 낼 돈이라면 이렇게 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민주당은 단독 원구성 하루만인 지난달 30일, 추경 처리를 위한 16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정부 원안에서 약 3조1100억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예결위로 넘겼다. 상임위별로 예산심사에 걸린 시간은 운영위 16분50초, 여성가족위 16분47초, 외교통일위 41분39초였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원회 심사 시작에 앞서 "어느 때보다 가혹하리만치 꼼꼼하게 들여다 보고 있다"고 '졸속심사' 우려를 반박했다.

박홍근 민주당 간사도 "종합정책질의의 경우 한 의원이 세 번에 걸쳐 질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많지 않다"며 "마치 소요 시간의 문제만 보고 부실심사로 보도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명했다.

  ◇20대 지지율 하락에 청년 예산 급조?

민주당은 2일 국회에서 심사 중인 3차 추경안에 3600억원 규모의 청년층 지원 예산을 추가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논란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청년층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청년 주거 금융지원 2500억원, 청년 일자리 지원 1000억원, 청년 창업 지원 예산 1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주거안정과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제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개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직격탄을 맞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20대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심의 중인 3차 추경안이 하루라도 빨리 확정, 집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민간투자를 유도할 생산적 투자프로젝트 발굴, 비대면산업 집중 육성 등에 역점을 두겠다. 대외신인도, 금융, 통상 등 전방위적 리스크 등이 불거지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