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살지도 않을 집 사모아 온갖 사회문제…부담 지우는 게 공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보유에 대해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큰 것은 분명한 만큼 국가정책으로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다주택자들에게 부여한 부당한 특혜는 회수해야할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로 만들어진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 정도 책임과 부담을 지우는 게 공정하고 상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트위터)를 통해 "집은 투자 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그는 "누군가 돈을 벌기 위해 살지도 않을 집을 사 모으는 바람에 주거용 집이 부족해 집을 못 사고 집값, 전월세값이 비상식적으로 올라 혼인·출생 거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저하, 잃어버린 30년 추락 위험 등 온갖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면, 투자 투기용 다주택을 불법이거나 심각하게 부도덕한 일이라고 비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찬양하고 권장할 일이 못 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짚었다.

또한 다주택이 임대 물건을 공급해 다주택 매도로 임대 감소가 일어나 전세·월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다주택이 줄어들면 그만큼 무주택자, 즉 임대 수요가 줄어드니 이 주장은 무리하고, 주택 임대는 주거 문제의 국가적 중대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공공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나"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