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KEDF] 한국의 글로벌 관세전쟁 대응책은... 미국·중국 경제관계 살펴야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관세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선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로 반사 이익 가능성이 기대되면서도 대외 개방도가 높아 불확실한 대외 요소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현정택 전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전략과 한국의 제2의 도약'을 주제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창간 7주년 기념 포럼에서 '글로벌 관세 전쟁과 이재명 정부의 대응 : 미·중 및 한·중 경제관계를 중심으로'란 강연을 통해 한·중 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은 6.3%로 높은 성장을 보인 반면 올해는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인해 0.1%로 수출 역성장이 관측된다. 한국이 세계 무역순위 및 무역개방도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해서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상호 보완 관계를 통해 발전해왔으나 최근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패권 경쟁으로 변화되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부터 강도 높은 대중국 압박을 시행해왔으며 조 바이든 전 대통령도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구조적으로 분리하고자 해왔다. 특히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양국 관계는 관세전쟁으로 격화되고 있다. 

한국에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패권국들의 경쟁으로 한국의 미국·중국 수출이 약 8% 감소했으나 미국의 고율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정택 전 원장은 중국을 경쟁적 협력자로 삼아 수평적 분업을 확대하고 협력의 공통분모를 찾아 교역 및 투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과 일본 등 한국과 공통점이 있는 국가들의 경험을 참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독일의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책으로 북미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에서 중국을 위해' 슬로건을 내걸며 현지화 전략에도 힘쓰고 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외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이 앞서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한·중 협력 △지방 주도의 협력 방안 마련 △교역국 자극 보도 자제 등 언론의 협조 △신중한 투자 구조조정 추진 △새로운 투자 모멘텀 창출 △한·중간 소프트웨어 협력 확대 등을 강조했다.

현정택 전 원장은 "무역개방도가 높은 한국은 글로벌 무역전쟁에 취약하다"며 "미·중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