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짜뉴스 논란…김정관 장관 "즉각 감사 실시, 엄중한 책임 물을 것"

[이코노믹데일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과 관련한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김정관 장관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게시물을 통해 "대한상의는 공신력 없고 사실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정보를 유통함으로써 국민과 시장, 정부 정책 전반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했다" 지적했다.

그는 사실 검증 없이 유포된 정보가 악의적으로 확산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대한상의의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과 배포 과정,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산업통상부는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및 배포 경위,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 기관 및 주요 경제단체들과 협력하여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가짜뉴스가 유통·확산되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조치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수 전망과 납부 방식 다양화 효과를 분석한 연구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는 영국 이민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의 조사를 인용해 지난해 한국을 떠난 고액 자산가가 2400명으로 전년 대비 두 배 늘었으며 국가별 기준으로 세계 4위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상속세 부담을 지목했다.

다만 해당 조사 방식이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원문 어디에도 상속세로 인해 한국을 떠난다는 인과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상의가 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의의 보도자료 당일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대한상의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보도자료 내용 중 고액자산가 유출 관련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우선 자료 작성 시 사실관계 및 통계의 정확성 등에 대해 충실히 검증하도록 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내부 시스템을 보강하는 등 더욱 유의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