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공약 나왔다…'전국민 AI' 쓰고 'R&D 예산' 대폭 늘린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민 AI’ 서비스 출시를 유도하고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 총지출의 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태를 계기로 한 국가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 방안과 함께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된 핵심 현안이다.

과기정통부는 17일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과학기술·AI·디지털 분야 당면 과제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AI 정책 방향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춰 범국가적 AI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수정예 민간 전문가 중심의 국가AI위원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AI 정책을 전담할 부처에 ‘AI 정책실’ 신설을 제안했다. 우리나라 독자 AI 모델 개발을 전폭 지원해 전 국민이 사용하는 AI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요 목표로 제시됐다.

R&D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 생태계 복원 의지도 명확히 했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R&D 추가 재원 투입이 필요하다며, 국가 총지출의 5%를 R&D 예산으로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논란이 됐던 ‘풀뿌리 기초연구’ 과제는 내년에 1만 5천 개 수준으로 복원해 학문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임을 알리고 재발 방지와 국가 전반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핵심 현안으로 꼽았다. 이 외에도 통신비 세액 공제, 데이터 기본 제공량 소진 후 제한된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쓸 수 있는 QoS(서비스 품질 보장) 지원 등 민생 공약 이행 방안도 함께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