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개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거듭 강조하는 모습이다.
3일 이재명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라며 “상식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를 위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혔다. 최근 야권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정책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다주택자 보호 논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과 손실을 언급한 기사를 공유하며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운 분들께 묻고 싶다”며 “높은 주거비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정책의 기준을 ‘투자 논리’가 아닌 ‘주거 안정’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대목이다.
과거 정책 실패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전에도 실패했으니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선동하는 분들게 알려드린다”며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면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시장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이전에는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 수단이었지만 지금은 다양한 수단이 생겼다”며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과거에는 투자수단으로 부동산이 압도적이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식시장 등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 전반을 흔들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이 선출한 권력은 달라졌다”며 “후보 시절의 약속조차 지키려 노력해 왔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빈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엄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주택자 눈물 안타까워 하며 부동산 투기 옹호하시는 분들은 맑은 정신으로 냉정하게 변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장에서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이 향후 세제·금융·공급 정책 전반에 걸쳐 보다 강도 높은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내세운 만큼 정부의 후속 정책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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