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텔레그램, 불법정보 신속 차단 위한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텔레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딥페이크, 마약, 성매매 등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고 차단하는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전담 직원과 실시간 연락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와 함께 음란물, 성매매, 마약 등 다양한 불법 정보에 대해 텔레그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신속한 차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는 방심위와 텔레그램 간의 첫 대면 회의에서 성사된 것으로 텔레그램 측은 딥페이크 성범죄 외에도 플랫폼 내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한국 경찰청 및 방송통신위원회와의 협력도 전향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핫라인 구축 역시 이번 협의의 주요 성과 중 하나다. 텔레그램은 기존의 핫라인 외에 추가적인 전담 직원을 배치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와 같은 핫라인의 구축이 불법 정보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류 위원장은 “방심위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해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이 국내법을 준수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력 회의는 지난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실무 협의를 정례화하여 불법 정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