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간혁신구역 후보지 16곳 선정

   
서울 서초구 양재역, 강서구 김포공항역, 동대문구 청량리역 일대가 용도와 밀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최근 선정했다. 공간혁신구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 기존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이다.
 
국토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용지를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지자체 공모를 받았다. 총 56곳이 신청한 가운데 이번에 전문가 자문을 거쳐 16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뽑았다.
 
먼저 산업과 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한다. 대상지는 △서울 양재역 △서울 김포공항역 △서울 청량리역 △경기 양주 덕정역 △경기 광명 KTX역 △경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이다.
 
양재역은 행정과 교통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GTX·광역버스환승센터와 서초구청 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계획이 세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포공항역은 미래형 교통 허브로 청량리역은 일자리와 청년 주거, 문화시설을 두루 갖춘 광역환승 거점으로 각각 복합 개발될 예정이다.
 
기존 시설의 이전과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도 6곳 선정됐다. 서울 독산공군부대, 부산 영도구 청학동 일원, 인천 인천역, 충북 청주 교직원공제회, 경북 상주 시청용지, 경남 양산 부산대 양산캠퍼스 등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공군부대는 기존 군부대를 압축·배치하고 남는 땅에 첨단산업과 주거·업무시설 등이 들어설 방침이다.
 
기반 시설을 복합 활용할 수 있는 지역도 4곳 뽑혔다.

부산 금사산업혁신플랫폼,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울산 언양 임시버스터미널, 통영 신아조선소가 대상지다.
 
금사산업혁신플랫폼은 노후 공업지역에 의류 연구개발센터와 청년주택 등을 짓는 방안이다. 나머지도 기존 기반 시설 상부에 청년임대주택이나 주민편의시설을 복합개발하는 계획을 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의 유형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총 3가지다.
  화이트존으로도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용도와 밀도 제약 없이 개발업자가 자유롭게 개발 계획을 그릴 수 있는 구역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가 화이트존 제도를 활용해 명소로 개발된 바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만 용도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방식이다. 이 구역에 지정되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대형쇼핑몰 등을 지을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이나 차량기지 같은 기반 시설 상부를 활용하는 제도다.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의 구체적인 유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선정지역은 앞으로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역 지정)→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구체적 개발계획)→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과 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거친다.
 
정진훈 국토부 도시정책과장은 “후보지로 선정된 건 공간혁신구역 지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