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 국방전문가 후보 7명 중 非장성 출신 3명

[이코노믹데일리] 비(非) 장성 출신 국방 전문가들이 총선에서 약진하고 있다. 그간 군 장성 출신이 주도했던 군사통 국회의원의 역할도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정책을 넘어 방산까지 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름을 올린 군 관련 후보자는 총 7명이다. 비례대표를 받은 2명은 당선권에 있으며 지역구엔 5명이 출마했다. 장성 출신 후보자만 12명이었던 21대 총선에 비해 인원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인재풀은 오히려 더 넓어졌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에 출마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유용원 전 조선일보 국방 전문기자다.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2번을 배정받았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은 35명 중 상위 20명가량이므로 사실상 당선을 확정 지은 모양새다.

유 전 기자는 순수한 민간인 출신이다. 의무복무 기간을 제외하면 군적을 두지 않았지만 30여년간 국방 전문기자로 활동했다. 1993년부터 국방부를 출입하기 시작해 2024년까지 무려 7개 정권을 거쳤다.

지역구에 출마한 비장성 후보자는 충남 천안시 갑(국민의힘)에 출마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시 병(더불어민주당)에 출마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있다. 신 전 차관은 국방연구원 출신이며 부 전 대변인은 공군 소령으로 예편했다.

이외 군 출신 인물로는 △국민의미래 비례 5번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소장) △국민의힘 경북 영주·양양·봉화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제2차장(소장)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시 진해구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대장) △더불어민주당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김도균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있다.

지금까지 장성 출신 의원들은 주로 북한의 도발이나 대북정책에 대해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대정부 질의를 통해 무인기, 미사일 도발에 있어서 대응책이나 준비 태세를 비판하는 모습이 전형적인 군 출신 의원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를 계기로 대북 정책에 집중됐던 논의가 방산업계까지 넘어올 수도 있다.

일례로 방산업계는 올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며 세액 공제 등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목표로 했던 '국가 전략 기술' 지정에는 못 미친 상황이다. 국회의 논의가 방산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로 재편하는 상황에 활기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비장성 출신 국방 전문가 의원이 늘어난다면 군 외부 전문가가 새로운 관점으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며 "다만 방산에 특화한 후보자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산업계에 대한 지엽적인 논의보단 정책 단위의 큰 변화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