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효진의 철두철미] 철강사 압박하는 CBAM...'씨뱀' 뭐길래?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4일 주요 철강 기업과 철강 수출입 현안 간담회를 열었다.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 등 주요 철강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둘러싸고 철강 기업들은 대응 경과를 공유했다. CBAM은 EU가 세계 최초로 도입한 탄소국경세로, EU역외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역내 동일보다 많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CBAM은 올해 1월부터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2025년까지 CBAM 시행을 위한 전환기(준비 기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수소 제품군을 EU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계산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

철강 제품 수출 품목은 대부분 판재류로 열연강판, 자동차강판, 냉연강판 등 3개 품목이 전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단 전환기에는 큰 부담이 없다지만 CBAM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6년 1월부터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 철강사들 발등엔 불이 떨어진 것이다.

철강업계도 대비에 나섰다. 포스코는 2050년 탄소중립을 최종 목표로 내세우고 2026년까지 광양제철소에 대형 전기로를 설치해 저탄소 생산체제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독자 개발 중인 수소환원제철기술 ‘하이렉스(HyREX)’를 통해 2050년까지 기존 고로를 모두 수소환원제철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대제철 역시 2025년부터 탄소 함유량을 기존 대비 20% 줄인 저탄소 강판을 공급하고 2050년까지 모든 고로에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EU CBAM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반드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인프라 구축, 대응 시스템 개발, 인력 지원 등 전방위적 대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성혁 산업부 산업공급망정책관은 "공급 과잉 및 수요 부진, 탄소중립 등 각종 무역 장벽으로 국내외 (철강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철강 산업에 영향을 미칠 통상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경쟁력 제고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중소·중견 철강사 지원을 위해 전국 권역별로 'EU CBAM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