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풍향계] 아파트값 하락세가 6개월 넘게 이어져… 매수심리 '뚝'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의 아파트 매매·전셋값이 계속되는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 속에 하락세를 이어갔다.

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12월 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59% 하락,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조사에서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총 543건으로 2006년 실거래가 조사 이래 월별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각각 0.78%, 0.98% 떨어지며 역시 지난주(-0.71%, -0.94%)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이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지만 집값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은 0.74% 내려 서울보다 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3.1을 기록해 전주(74.4) 대비 1.3포인트(p) 떨어졌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다는 뜻이다.

전국 기준 매매수급지수는 전주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주에도 최저치를 기록하며 2주 연속으로 기록을 경신했다.

전국의 전세시장도 금리 인상 이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신규로 전세를 얻으려는 세입자가 급감하고, 거래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지난주(-0.69%)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하락폭이 -0.95→-1.00%로 가장 컸으며 서울 역시 -0.89%에서 -0.96%로 전주 대비 하락폭을 키웠다. 시도별로는 인천(-1.11%), 경기(-1.00%), 서울(-0.96%), 대구(-0.85%), 세종(-0.81%) 순으로 하락이 심화됐다.
  ◆국토교통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 재건축 안전 진단 기준을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인 안전진단 문턱을 낮춰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노후단지들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노후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안전 진단을 받을 때 구조 안전성 배점 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대신 주거 만족도를 평가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높이고 난방·배수·소방시설 등설비 노후도 평가 비율은 20%에서 30%로 오른다.

아파트가 당장 무너질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도 주차장 부족이나 녹물·층간소음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크다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입주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전국 150만 가구가 이번 규제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