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 경색에 당국, 채안펀드 '부랴부랴'…업계 "미봉책" 싸늘

[이코노믹데일리] 자금 경색으로 적신호가 켜진 부동산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카드를 내놨지만 업계 반응은 시큰둥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안펀드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안 되며 추가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일 시장안정을 위한 위원장 특별 지시사항으로 "채안펀드 여유 재원 1조6000억원을 통해 신속한 매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단기자금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해 예의주시한다고 강조한 그는 최근 불거진 강원도 레고랜드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산유동화증권(ABCP) 사태를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추가적인 캐피탈콜(펀드 자금 요청) 실시도 즉각 준비할 방침을 전했다. 또 향후 부동산 PF 시장을 둘러싼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필요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같은 금융당국 기조에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부동산 금융 리스크를 해소할 추가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투자증권은 채안펀드뿐만 아니라 한국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제시했다.

김기명 한투증권 연구원은 "부동산 금융시장에 경색되는 상황에서 강원도의 PF ABCP에 대한 보증 의무 불이행이 찬물을 끼얹으면서 단기자금시장의 유동성이 빠르게 말라가고 있다"며 "매입 약정이나 매입 확약 등 신용보강을 제공한 증권사는 자체 자금으로 PF ABCP를 인수해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잔액 기준 증권사가 신용 보강한 PF 유동화증권은 46조원, 건설사가 신용 보강한 것은 15조4천억원으로 전체 발행 잔액이 61조40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캐피탈 콜(펀드 자금 요청)에 응해야 할 금융회사의 자금 사정에 여유가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김 연구원의 분석인데, 이는 기존 시장 참여 기관의 캐피탈 콜 방식의 채안펀드 자금 조성은 자금이 이쪽 주머니에서 저쪽 주머니로 옮겨질 뿐 신규 자금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면서 "채안펀드 외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한은의 무제한 RP 매입 및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증권금융 유동성 공급 등의 대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며 "한은의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인 기업유동성지원기구(SPV)도 재가동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