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가운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업무혁신 로드맵 금융업계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코노믹데일리] 불법사금융 피해가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밝혀지자 금융당국 대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져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지 못한 서민층이 불법인지 알면서도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5030건에서 작년 923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부터 최근 2년 새 가파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사금융권에 내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이 생계에 지장을 받고 급전을 구하고자 불법 경로를 선택했던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들어서도 이미 8월 기준 피해 신고 건수가 7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지목, 2018년 연간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실제 월평균 접수 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최 의원은 불법 추심, 악덕 고금리, 불법 대부 광고 등이 기승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도 2016년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4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불법사금융 형태를 살펴보니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사례가 2만1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을 둘러싼 5만건 가까이 되는 피해 신고 건수가 금감원에 공식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서 나오는 2만1000여건 보다 2배가 넘는 점을 꼬집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당국의 체감도 높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따른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찰에 2020년 91건 의뢰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7배가량 늘어난 633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던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나 선언적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 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매년 평균 10만여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쫓겨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신용점수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들 10명 중 절반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에 몰린 이용자의 70% 정도는 본인의 선택지가 불법인 점을 알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에 불가피했다고 토로한다.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주거관리비 등 생활비 마련에 급급했던 중저신용자 일부는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이 대부업 공급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하면서 신규대출 조건은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대부업체 10곳 중 8곳은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승인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 적용 우려 등이 제시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업체는 기존 고객의 대출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고, 실적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흑자 폭이 줄었다", "순수익이 전혀 없다" 등 대부업체 곡소리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줄었다는 수치를 지목해 정부 주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10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금융지원 정책에 쏟아붓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가 결코 줄어들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어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최고이자율 규제 대신 유연한 대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10일 당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2018년 5030건에서 작년 9238건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부터 최근 2년 새 가파르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는 곧 사금융권에 내몰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민층이 생계에 지장을 받고 급전을 구하고자 불법 경로를 선택했던 셈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들어서도 이미 8월 기준 피해 신고 건수가 7000건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지목, 2018년 연간 건수를 훌쩍 넘어섰다고 분석했다. 실제 월평균 접수 건수는 계속 느는 추세다. 최 의원은 불법 추심, 악덕 고금리, 불법 대부 광고 등이 기승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양정숙 의원도 2016년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한 결과,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는 모두 4만7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불법사금융 형태를 살펴보니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업체 사례가 2만1000여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사금융을 둘러싼 5만건 가까이 되는 피해 신고 건수가 금감원에 공식 등록된 대부업체 535개사에서 나오는 2만1000여건 보다 2배가 넘는 점을 꼬집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당국의 체감도 높은 대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도 따른다. 금감원이 불법사금융 관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찰에 2020년 91건 의뢰했는데, 작년에는 무려 7배가량 늘어난 633건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불법사금융을 근절한다던 금융당국의 대응책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이나 선언적 외침으로 남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대책을 세워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코로나19와 대출금리 상승세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불법 대부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취약계층 고통을 덜어주고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민금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매년 조사하는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및 대부업체 대상 설문 조사' 분석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매년 평균 10만여명이 불법사금융으로 쫓겨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원은 신용점수 700점 이하 중저신용자들 10명 중 절반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결국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이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도움을 청한 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불법사금융에 몰린 이용자의 70% 정도는 본인의 선택지가 불법인 점을 알지만 녹록지 않은 경제 사정에 불가피했다고 토로한다.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주거관리비 등 생활비 마련에 급급했던 중저신용자 일부는 부채 돌려막기를 위해 대부업체를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이 대부업 공급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법정 최고 금리가 인하하면서 신규대출 조건은 기존보다 더 까다로워졌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대부업체 10곳 중 8곳은 "월평균 신규대출 승인율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승인율이 감소한 이유로는 △수익성 악화에 따른 리스크관리 △채무자의 상환능력 감소 △향후 추가금리 인하 시 소급 적용 우려 등이 제시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일부 업체는 기존 고객의 대출 갱신을 거부하기도 했고, 실적 감소로 경영난을 겪는 업체들도 속출했다.
"흑자 폭이 줄었다", "순수익이 전혀 없다" 등 대부업체 곡소리도 이어진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줄었다는 수치를 지목해 정부 주도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된 결과로 "착시 현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쓰고 100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을 금융지원 정책에 쏟아붓는 것을 고려하면 불법사금융 이동 규모가 결코 줄어들었다고 특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조 원장은 이어 "대부업계가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저신용자를 흡수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최고이자율 규제 대신 유연한 대출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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