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논의 본격화...'온플넷'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한상총련·전국가맹점주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중소상인과 소비자 시민단체들은 25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고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불공정한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들은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 제정 등 10대 정책 요구와 함께 활동 계획도 제시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플랫폼 기업 불공정 행위를 막는 최소한의 내용만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발전 논리에 막혀 국회 표류, 현재 입법이 좌초된 상태다. 

중소 상인,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과 독점 방지 법 제정을 포함해 ▲플랫폼 노동자 권리 보장 법 개정 ▲사회적 합의 기구(상생협의체) 구축 ▲투명한 알고 리즘 공개와 공정성 강화 ▲개인 정보와 데이터 수집·이용 투명성 제고 ▲플랫폼 소비자 권익 보호 ▲유통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배달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운수 부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범부처 차원 정책 추진 기구 마련과 종합 실태 조사 등을 요구했다. 

한상총련·참여연대 등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며 "소비자 생활이 편리해지고 중소 상인, 노동자 새로운 소득과 고용 창출은 긍정적 효과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유통과 배달, 운수 등 각종 상거래 부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 영향력이 커질수록 이들 플랫폼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소 상인, 배달 노동자, 운수 사업자가 불공정한 거래 관행 속 신음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중소 상인과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쿠팡과 배달의민족, 네이버, 카카오 등 문제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행태는 한두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경영 간섭과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 거래 행위뿐 아니라 알고리즘·리뷰 조작, 무분별한 개인 정보 수집과 이용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 노동자 처우와 노동 조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들은 "현행 법제도에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도 현실"이라며 "공정한 생태계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 정부와 국회가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 관련 법 제정도 쉽지 않아보인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플랫폼 관련 자율 규제를 강조하고 있다. 규율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만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시장 지배력에서 우위를 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공정한 거래 행위를 강제하려면 더욱 강력한 법과 제도 개선, 사회적 합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회적 합의 기구 경우 작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 주도 상생 협의체 구성으로 이를 확대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포함해 10대 정책 요구 세부 과제로 노출 순위에 따라 시장 승패를 가를 수도 있는 알고리즘 공개 관련해서도 투명성, 설명 가능성 정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마존·쿠팡·네이버·배민 등 지배적 플랫폼이 독점 사용해온 이용자 거래 정보 등도 플랫폼 이용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도 과제로 제시했다. 동시에 소비자 개인 정보 보호 안전조치 강화 등도 과제로 삼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서는 적정 배달료 제시(배달 부문), 소상공인 자영업자 온라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유통 부문)을 세부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