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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기화에 곳곳서 ‘실업 쓰나미’ 경보

주진 선임기자 2020-04-07 11:43:53
사업장 4만606곳 고용유지지원금 신청…2월 ‘일시 휴직자’ 14만2,000명 급증 정부 중소기업 휴업수당 75%→90% 한시적 확대

[사진=인터넷]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미국과 유럽을 비롯, 세계적으로 ‘실업 공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실업 쓰나미' 경보가 감지되고 있다.

경제활동 위축으로 기업과 자영업 휴·폐업이 속출하면서 휴직·실업자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총 신규 실업급여 신청자는 45만5800여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9% 늘었다.

2월 ‘일시 휴직자’는 14만2,000명이나 급증하며 2010년(15만5,000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아울러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경우 정부가 임금을 일부 보전해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업수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일까지 누적 신청 기업수는 무려 4만606개로 지난해 연간 신청 기업수(1,514개)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 중 제조업은 6,281곳에 해당한다. 정규직 일자리가 많고 연관 조업으로 얽혀 있는 제조업에서 대량 실업 우려가 커지고 있는 셈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동차 부품업과 기계 가공업의 신청이 늘었다”며 “수요가 감소하면 기계·자동차가 후행변수로 나중에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의 어려움도 심화되고 있다. 지난주까지 작년 한 해 신청 건수의 26배에 달하는 4만여건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접수됐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 총리는 이어 “고용노동부는 일선 고용센터에서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 확충과 절차 간소화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원 상황도 미리 점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실업대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을 뿐 본격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 중국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대량 실직 사태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3월 넷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역대 최대인 665만건에 달했다. 전주 328만건을 합치면 2주일 만에 1,0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 주간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최대 66만건을 넘지 않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언론은 미국 실업자 수가 몇 주 내에 2,000만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은 코로나 19여파로 미국에서 최소 2,730만명, 최대 6,6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1920년대 대공황 당시 실업률(약 25%)을 훌쩍 뛰어넘어 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2주간 400만명이 실업수당을 신청했고, 스페인에서도 지난달 실업자 수가 역대 최대 규모(30만명)로 증가하며 모두 83만명이 일자리에서 쫓겨났다. 영국에서도 지난달 16일 이후 2주 간 일종의 실업수당인 ‘유니버셜 크레디트’를 신청한 사람이 95만명에 달했다.

중국도 올해 1분기에 수십만 개의 기업이 문을 닫으면서 대량 실업 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에서 지난 1분기에 46만 개 이상의 사업체가 완전히 문을 닫았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개업한 지 3년이 안 된 업체들이었다.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스스로 영업을 종료한 업체들을 포함하는 이 숫자에는 2만6천 개의 수출기업도 포함된다.

중국 선전탄왕자산관리공사의 류천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마찰적 실업'으로 인해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실제 실업자가 훨씬 많다면서 실업자 수가 최고 2억50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선진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역시 실업대란을 피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