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

전 세계는 지금 ‘효율성’과 전쟁 중이다. 미국은 지난 수년간 잃어버린 제조업 패권을 되찾기 위해 공급망을 재설계하고 있고, 중국은 거미줄 같은 물류망으로 대륙을 연결해 ‘세계의 공장’ 지위를 굳혔다. 국경을 넘어 배터리 공급망을 분리하고 인프라를 연결하는 이 거대한 흐름의 핵심은 명확하다. 뭉쳐야 살고, 효율적이어야 생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계는 멈춰 있다. 대한민국, 특히 수도권의 행정 지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당시의 그어진 선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도시는 팽창했고, 경기도민의 하루는 서울에서 시작해 서울에서 끝난다. ‘행정 구역’이라는 가상의 선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인데, 정작 행정 시스템은 그 선을 지키느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중요한 건 ‘내 주소지가 서울시인가 경기도인가’하는 타이틀이 아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직장까지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지, 즉 ‘사용자 경험(UX)’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파편화된 행정 구역은 교통망 하나를 깔 때도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에 수년을 허비하게 만든다. 서울의 생활권은 이미 경기도 인접 도시들을 깊숙이 파고들었는데, 행정 서비스는 이 실질 생활권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곧 다가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축소 사회’로의 진입은 확정된 미래다. 인구가 줄어드는 마당에 좁은 땅덩어리를 잘게 쪼개어 수많은 시장, 군수, 구청장을 뽑고 그들만의 리그를 유지할 여력은 없다. 이제는 행정 구역 통합을 ‘땅따먹기’나 ‘서울 비대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국가 운영체제(OS)의 업데이트’ 관점에서 봐야 한다.

과거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 대도시들이 광역 행정 체계를 구축해 몸집을 불린 것은 단순히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이 교통, 주거, 환경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 시대,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과목이다. 쪼개진 행정력과 예산을 하나로 모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만 줄어드는 인구로도 도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그 시작점일 뿐이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다. 생활권이 겹치는 지방 도시들 역시 과감하게 경계를 허물고 통합해야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누가 우리 동네 보도블록을 바꿔줄지가 아니라, 누가 낡은 1995년의 지도를 찢고 2025년에 맞는 새로운 ‘행정 플랫폼’을 설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장이 되어야 한다. 글로벌 경제 전쟁의 파고 속에서, 낡은 칸막이 행정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리스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