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수주 경쟁력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의 예산 편성, 정책 방향, 규제 환경 변화에 따라 시장 여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투자 기조와 주택 정책, 안전·환경 규제, 지역 개발 정책 등이 동시에 작용하며 건설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의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약 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국토부 예산에서 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 발주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집행이 지연되거나 대형 사업 위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현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 정책도 건설시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인다. 미분양 물량,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얼마나 연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여건 차이 역시 지속되고 있다.
안전·환경 규제 변화도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 기준 상향과 탄소 감축 관련 요구가 더해지며 공사비와 공기 관리에 대한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반영되고 있으나,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지고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거론된다. 광역 교통망 구축,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부문 투자 확대 기조와 함께 민간 시장의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다. 정책과 제도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집행 과정과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책 방향과 규제 변화, 지역별 사업 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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