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국가안보전략보고서 발표..."서반구에서 최우선 지위 확립할 것"

(워싱턴=신화통신) 미국 백악관이 지난 4일 미국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미국의 '핵심 국가 이익'에 초점을 두고 서반구 우선을 강조하며 유럽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한편 테러 위협은 축소해 다뤘다. 또한 아태 지역에서 고강도지만 통제가능한 대국 경쟁을 유지하고 대외적 약속과 내부 역량 사이의 균형을 다시 맞추려는 시도를 드러냈다.

지난 1823년 제임스 먼로 미국 대통령은 '먼로주의'를 발표하며 유럽 열강에 미주 지역의 사안에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처음으로 '먼로주의'의 '트럼프 추론'을 제시하며 미국이 '먼로주의'의 새로운 시대 버전으로 '트럼프 추론'을 주장하고 실행함으로써 서반구에서의 최우선 지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서반구를 미국의 국경 안보, 핵심 공급사슬 및 지정학적 경쟁의 '최전선'으로 서술했다. '트럼프 추론'의 목표로는 ▷대규모 이민 유입 예방∙억제 ▷필요시 '치명적 무력' 사용으로 마약 카르텔 공격 ▷'외국 적대 세력'의 서반구 핵심 자산 장악 저지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 사용권 지속적 보유 ▷라틴아메리카에서의 군사 배치 강화등이 제시됐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 전문가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과 맞물려 이번 보고서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분석했다. 즉, 미국이 30여 년 만에 카리브해에 최대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며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를 전복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서반구 우선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에 상응해 '미국의 글로벌 군사 존재'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미국 국가 안보에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줄어든 지역에는 군사 자원의 투입을 줄일 것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의 중요성이 낮아졌는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유럽, 중동, 아프리카가 미국 외교∙안보 정책에서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다소 낮아졌다고 해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질서 구상이 '미국 우선'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주요 특징으로는 반이민∙반글로벌화, 서방 정체성 강조, '기후변화' 이념 수용 거부, 국가 간 협력 의제 약화 등이 꼽힌다.

또한 보고서는 강한 반이민 성향을 띠고 있으며 미국∙유럽을 넘어 세계가 직면한 여러 문제의 원인을 이민 문제로 돌리며 대규모 이민은 세계 전통 강국의 문화∙경제를 바꾸고 그 주도적 위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